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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오후 10:29:38 입력 뉴스 > 태안뉴스

해양수산부, 기름피해 12년, 태안을 두 번 죽이나!
해양수산부, 기존 고시안 준수하라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장 국응복은 기름피해에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은 허베이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2008년부터 2017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했으며 용역기간만 무려 만 9년이나 흘렀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피해민 단체와 정부의 피말리는 싸움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2018년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발표 하는 등 이미 언론에 보도 된바 있다.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 연합회는 이젠 피해민에게 지급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정부에서는 차일피일 지급 시기를 미루어 왔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금년 11월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지원안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한 후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만든 지원안은 그동안 용역을 토대로한 기존 고시안을 완전히 무시한 지원계획으로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14%가까이 줄어들었고(427억원369억원), 가장 극심한 피해지역인 태안지역의 경우 17%(209억원174억원) 이상 줄어든 반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과 전북지역은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나타났다.

 

다시 말해 충남, 특히 태안지역에 배정되어야 할 지원 금액을 피해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배정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기준금액을 정할 때 지역별 배보상액의 평균 값으로 하지 않고, 중위 값을 가지고 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얼토당토 하지 않는 말이다. 또한 피해 우심지역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기존 고시안은 배보상 금액의 평균값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준 값을 정하여 피해민 단체에서는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인정하고 빨리 피해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피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도 정치 논리에 의해 지원기준을 바꾸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피해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에서는 정부에 촉구 한다. 금년 3월까지 만들어졌던 기존 고시안을 무슨 근거로 바꾸었으며,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왜 줄어들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피해의 정도를 무시하고 나누어 주기식으로 기준금액을 정한 사항을 기존 고시안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

 

피해민단체에서는 유류피해의 마지막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규정이 기존 고시안대로 시행이 되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우리지역의 피해민들이 다시한번 상처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유류피해민대책 총연합회는 결연한 각오로 해수부에 기존안을 준수하라!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가대현기자(ssi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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